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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결과 공개

전문가 72%,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부담 가중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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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인증업체놀이터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경제학회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 정책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다. 한국경제학회가 운영하는 경제토론은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다. 질문은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운영회가 이상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자문을 받아 작성했고, 패널 73명 중 37명이 기명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가 76%, 정부 부동산정책 집값 폭등 원인

먼저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라이브배팅노하우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76%가 동의했다. 46%가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했고, 30%는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 내에 선호되는 지역에 주택 추가공급을 사실상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실제 선호 지역에 대한 네임드사다리 공급은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유효한 대책으로는 주거 선호 지역에 공급확대가 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11%)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유동성과 저금리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위의 요인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금리와 생산활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확대가 더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들 조치가 발표되기 승인전화없는놀이터 전인 2017년 2월부터 이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위의 조치들이 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는 없다”며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 중 하나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56%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세는 완화’하라고 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유세, 취득세는 강화하되 양도세를 완화하라는 주장도 기타의견으로 제시됐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에 54%로 답했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23%), 기타(14%),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9%) 순이다. ‘불로소득 환수’에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임대차3법 전세매물 부족·월세 전환 가속

정부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72%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매물 부족,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가 26%, ‘어느정도 동의한다’가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성태윤 교수는 “사실상 전세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 하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 가격도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교수도 “현재의 기존 임차 계약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2~4년 후에는 의미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대차3법이 특별히 월세보다는 전세에 불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통계를 보아도 전세가 급격히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며 “임대차3법만으로 월세의 전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준전세의 비중은 7월 10.2%에서 8월 16.4%로 6.2%포인트 늘었지만, 월세(준월세 포함)는 같은 기간 16.2%에서 12.4%로 3.8% 줄었다. 전세의 비중은 7월 73.6%에서 8월 71.2%로 2.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향후 전세가 줄어든다면 갭투자 감소에 따른 전세 필요성 감소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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